더 심해진 민주당의 '폭주' … 계엄팔이·내란몰이, 장기 집권 도구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그 후폭풍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내란몰이'를 사실상 일상화함으로써 국민적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공략을 위한 입법과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청산 3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3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처벌을 위한 '법 왜곡죄' 도입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 등을 말하며,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12월 3일을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이를 근거로 각종 입법·정치 공세를 사실상 정당화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민주당은 '내란 극복'이라는 프레임을 핵심 정치 담론으로 삼아왔다.

특히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는 8·2 전당대회 이후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더욱 가속화됐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속도감 있게 강행했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의 세부 사항이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법조계와 범죄 피해자들은 "사법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은 개혁 추진에 더욱 고삐를 죄었다.

여기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던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 조치도 언론 개혁보단 언론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확대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개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왔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는 논란을 빚는 와중에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망신주기'용 청문회를 추진하거나 사퇴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여기에 민주당은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원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수임 제한 등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사법부 압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련의 입법 및 정치 행위를 대부분 '내란 극복'이란 당위성을 내세워 단행했다. 계엄의 법적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기보다 '내란'이라는 단어를 일상적 언어로 소비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비상계엄 1년을 맞은 현재, 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위한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이 일상화한 '내란몰이' 프레임이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종식보다 집권 강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는 탓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순직)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제기된 상황에서 '2차 종합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과 특검이 '실체 없는 푸닥거리'로 세금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눈초리를 얻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끝내 '내란 프레임' 정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12·3 계엄 1주년이 되는 지금까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다"며 "계엄 극복은커녕, 1년 내내 계엄팔이·내란몰이에 혈안이 돼 온 나라를 정치 보복 드잡이에, 검찰 해체, 법원 장악, 국가 해체까지 무자비하게 자행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도 잘못이지만, 1년 내내 계엄팔이, 내란몰이로 온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정치 보복하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도 한참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공략에 집중하는 사이 부동산, 환율, 기업 경기 둔화 등 민생 문제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나아가 법인세 인상 추진은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고용률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반도체특별법안도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하지 않은 채 밀어붙여 업계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경제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3중고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정 1순위로 둬야 할 집권당 대표는 선동 정치와 정치 공작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경제 아마추어"라며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강화 속에서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기회는 사라지고 정치적 소모전만 남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정한 계엄 극복을 위해서는 민주당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계엄이 선포되기까지 24번의 탄핵 소추와 특검 공세, 예산 삭감 등 의석 수를 내세운 민주당의 '폭주' 또한 계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민주당이 계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상한 대통령의 이상한 행위에 의해 계엄 사태가 벌어졌지만, 진영 간의 갈등이 너무 깊었고 민주당이 야당으로 폭주한 것 또한 헌재 결정문에서 인정되지 않았느냐"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전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때 호가호위했던 기득권은 쇄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야 계엄 극복의 첫 단추를 꿸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 단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칠 만큼 관계 정리의 필요성은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없이는 사과를 하든 안 하든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진단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문재인을 심판하자는 당심과 민심의 열망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결국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됐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이던 그를 기꺼이 지지할 수 있었던 의원들이 우리 당에 몇이나 됐겠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과 프레임에 말려들 필요까지는 없지만, 윤 전 대통령이든 한동훈 전 대표든 문재인 정부의 산물과 우리 당이 이제는 '굿바이'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