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판중지법 필요없다며 "재판 재개땐 입법" 이율배반 … '헌법 84조' 해석도 작위적

◆野권 "민주당 발표 누가 믿나" … 무죄라면서 재판 멈추자는 역설

이에 범야권에선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경북도청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협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이 민주당"이라며 "그런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고선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SNS를 통해 "대장동 1심 판결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민주당은 곧바로 '이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됐다'며 공소 취소를 외쳤다"며 "그들의 말대로 법원이 이미 이 대통령 결백을 공인했다면, 중단된 재판을 즉시 재개해 명료하고 최종적인 무죄 판결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미 '무관함'이 입증됐다면 (재판 재개가) 두려울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일제히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주장하며 검찰에 '국정 안정'(공소 취소 요구)을 운운하기 시작했다. 무죄라면서 재판을 멈추자는 거다. 너무도 역설적이고 괴이한 논리"라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게 두려운 불안감의 고백에 불과하다"고 바짝 날을 세웠다.

김연욱 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으로 "대장동 핵심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 받은 직후,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위해 (기존)재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전제야말로 법 앞의 평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특정 권력자만을 위한 보호막을 쌓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는 그대로 추진 … "이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이런 야권의 강경 기류는 민주당이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신설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야권은 재판소원제의 목적이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으려는 데 있다고 본다. 법왜곡죄는 이 대통령 및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한 수사·재판에 관여한 판검사들에게 보복할 속셈으로 추진한다고 의심한다.

김 선임대변인은 "대장동 관련자들이 법정구속된 시점에, 최종 승인권자(성남시장)였던 대통령은 왜 '잠정 면책' 대상인가. '국정안정'이란 명분은 오히려 법의 신뢰를 흔든다"며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배임죄 폐지, 법왜곡죄 신설 등 시기마다 이 대통령의 사법적 위기 국면이 닥칠 때마다 '공익'으로 포장한 이해관계 기반 입법을 시도해왔다”고 꼬집었다.

또 "(배임죄 폐지 시)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은 최종 법적 책임조차 물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권 바뀔 때마다 법의 기준이 바뀌는 나라는 국민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건 사법절차를 멈추는 법인 아니라, 멈춘 재판을 상식대로 재개하는 일이다. 대장동 사건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는 지금 대통령의 재판 또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