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 집값 상승 불쏘시개 … 전면 수정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라며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는가. 이번 10.15 대책으로 가까스로 다시 시작된 정비사업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라며 "민주당이 정녕 몰라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 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는가"라며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