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 총리 재판부, 방조 혐의에 더해 가담 혐의까지 추가하라고 특검에 요구정청래, 조희대 비판한 정의로운 판사에 이진관 부장판사 언급野 "대법원장 사퇴 압박의 홍위병이 된 판사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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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DB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한 총리에 대한 죄를 추가하라고 특검에 지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금대로면 '내란 우두머리' 형량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어서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죄를 추가하라고 지시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정의로운 판사'로 치켜세우며 공을 치하했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할 판사들이 살아 있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 방조' 한덕수에 가담 혐의까지 추가 … 사형까지 가능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98조 2항 근거해서 특별검사에게 공소사실 중 다음과 같이 변경 요구한다"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언급한 형법 87조 2호는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살상·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방조 혐의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뜻이다. 내란우두머리 방조죄는 정범인 내란우두머리죄 법정형(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의 절반 형량 정도 처벌을 받는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4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명확하게 증언할 필요가 있고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은 재판부도 증인을 검토해보고 부족하다고 보이면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통상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면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다.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 증인을 부르게 된다.그런데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이 공판 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 "이 사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재판부는 이미 6개월 내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월·수 공판 일정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빠른 결론을 내릴 것임을 공언했다.
이에 발맞춰 내란 특검 역시 공소장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로서의 한 전 총리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해명했지만 방조 혐의에 더해 가담 혐의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
- ▲ 제 80차 유엔(UN) 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향해 이동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경기 성남=서성진 기자
◆정청래 '정의로운 판사들'에 이진관 부장판사 언급 … 조희대 공개 비판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부장판사를 직접 거론하면서 공을 치하했다. 그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거취를 요구하는 판사들을 거명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으니,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현직 판사들의 이름과 비판 내용을 직접 열거하기도 했다.정 대표는 "지난 5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며 "같은 달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재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며 "오늘 새벽 송승용 부장판사는 '보충의견이 말하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주옥·노행남·송승용 부장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정의로운 판사들이란 취지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주진우 "이재명의 대법관 후보들" 비판 … '사법의 정치화' 초래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할 판사들이 정권 입맛대로 판결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청래 편들어 대법원장 사퇴 압박의 홍위병이 된 판사들 면면을 소개한다"며 "잘 봐두시라. 이재명의 대법관 후보들"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법관대표 회의 소집 요구한 김주옥 판사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이다. 무리한 소집을 하니 판사 다수가 안건을 부결시킨다"고 힐난했다.
이어 "노행남 판사는 권인숙 전 의원이 설립한 노동인권회관 출신이다. 송승용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진관 판사는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를 맡자마자 재판 바로 정지했다"고 열거한 뒤, "이재명 무죄 만들어보려는 민주당 수작질에 앞장서서 출세하고 싶나?"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보직이 변경돼 형사33부를 맡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법부는 행정부나 입법부의 지시를 받는 하급 기관이 아니다. 비록 선출 권력은 아니라고 하나 헌법이 부여한 대등한 권력으로 그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도 등을 돌리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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