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파행에 與野 정면 충돌나경원 "간사 선임도 없이 회의 강행"정청래 "역대급 망언 … 예의 모르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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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5.09.02. ⓒ이종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정면 충돌로 확산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대급 망언'이라며 반발했고, 나 의원은 '북한식 민주당 인민회의' '조폭식 회의진행'이라고 맞받으면서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을 비판했다.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사위는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을 독단적으로 제외하고 의사일정도 일방 통보, 법사위 소위위원도 일방적으로 배치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이어 "합의는커녕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국회법, 오랜 국회의 역사와 관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민주당의 만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의 회의 운영 방식을 '조폭식' '북한식 인민회의'에 비유하며 지적을 이어갔다.나 의원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로 상임위 운영을 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조폭식 일방 회의 진행을 하는데 영화 신세계의 골드문 이사회 못지않다"며 "성남국제마피아파의 방식인가"라고 되물었다.이어 "민주당 위원장들이 지금 하듯 다른 당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시키는 독재적 국회 운영은 전례 없던 일"이라며 "간사 간 협의해야 함에도 법사위 초선의원들이 행동대장처럼 고성과 비아냥으로 야당 의원들의 격을 낮추고 희화화한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또 "이들(초선 의원들)에게는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폭압적인 22대 국회의 기억이 국회에 대한 모든 기억일 것"이라며 "민주당 권력 정점에 맹목적 충성하는 돌격대장이 돼야 출세하고 죄를 지어도 감방에서 나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느냐"고 꼬집었다.민주당이 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합의와 협의, 국회법의 기본정신, 국회 운영의 관행과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라고 한 것을 또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야당 간사 선임을 방해하고, 야당 의원 발언권을 박탈하고, 편파·독단 회의 운영을 강행하며 국회법을 짓밟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내란 선동과 거짓 프레임으로 국민을 속이고 야당을 모욕하며 국회를 유린하는 극단적 민주당 의원들"이라고도 직격했다.이번 사안을 계기로 법사위 운영 정상화와 국회 윤리위 제소 여부 등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나 의원 발언을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의 회의 운영 방식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나 의원은 "국회법 제50조는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1명 둔다고 되어 있고, 제60조는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 횟수 및 시간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은 법을 무시한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 ▲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5.09.02. ⓒ이종현 기자
논란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시작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 없이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상정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했고, 회의는 격렬한 고성이 오가는 상황으로 번졌다.이 과정에서 초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의원에게 "들어가시라"고 말하자 나 의원은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대응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다음 날인 3일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선이 뭘 모른단 건지 알 길은 없으나 나경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의원은 초선이든 5선이든 세비 월급도 같고 똑같은 의무를 지는데 5선이라고 해서 5배 훌륭하거나 5배 인격이 높은 것도 아니며, 구태스럽고 썩은 5선보다 훌륭한 초선 의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논란의 전후 배경에는 법사위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있다. 나 의원은 전날 법사위 위원으로 첫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여야 합의 정신이 존중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간사 선임안부터 상정하자고 요구했다.그러나 추미애 위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곧바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패싱"이라며 항의했고 회의 도중 집단 퇴장을 택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의 퇴장 속에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서류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법사위는 3일까지 법무부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의심과 관련해 54개 항목으로 이뤄진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결하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오는 4일 오전 열기로 했다.추 위원장은 "계엄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한다"면서 나 의원을 겨냥하는 발언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