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고검장 등 훈장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임성 변호사 등 14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박 장관은 이임성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승욱 광주고검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써온 공로로 황조근정 훈장을 수여받았다. 

또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검사가 홍조근정 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서정식 대전지검 검사와 박성민 서울남부지검 검사도 홍조근정 훈장을, 국민훈장 목련장은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이 수상했다. 근정포장은 박기홍 인천지법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최이석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수사서기관과 안경한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김상래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박동찬 국회사무처 전문위원 이사관·박태건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위원이 수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오직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본연의 임무인 법질서 확립의 토대 위에서 모든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회 협회장은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국회의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하여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식전영상을 상영하여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