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 뚜벅뚜벅 추진 … 전공의 하루빨리 복귀해야"

대통령실은 23일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언급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대통령께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고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지속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하루 빨리 복귀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고 의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