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시, FTA 개정에도 韓에 관세 부과할 수도…안심하기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앞서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한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22일(현지시간)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에릭 알트바흐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중국담당 부차관보는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미국 대선 관련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미국과의 양자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알트바흐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또다시 한미FTA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미 FTA 재협상을 승리라고 내세우고 있는 만큼 그가 이를 다시 재협상하자고 말하기엔 약간 어색하다”며 “그 것은 약간의 안정성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FTA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다른 무역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창의적이고 유연하다. 한미 간에 기존 합의가 있다는 사실이 트럼프가 그 창의력을 행사하는 것을 꼭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경제 도구인 관세"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시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태미 오버비 전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도 "어느 나라도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덴턴스의 대관 업무 담당 파트너인 존 러셀은 “틱톡을 보라. 트럼프가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대선 후보인 지금은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트럼프는 과거 행동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 출신 샌더 루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의회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IRA에 의한 투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다만 그는 반도체법과 인프라법은 입법 당시 공화당에서도 상당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폐기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알트바흐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방어를 돕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트럼프가 나토에 더 집중하고는 있지만 한국과도 그런 대화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가 (전임 행정부의) 합의를 신경 쓰지 않고 협상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