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명 검찰 송치…허위사실 유포 혐의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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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총 1167건 1681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4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67명은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고, 146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 때와 비교해 24.5%(331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해 수사대상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총선 대비 111%나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선거 폭력 90건(5.4%) ▲사전 선거 운동 73건(4.3%) ▲불법 인쇄물 배부 54건(3.2%) ▲공무원 선거 관여 48건(2.9%) 등이었다. 기타 범죄 유형도 339건 적발됐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