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조심판특위,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고발장 제출 … "명백한 사기"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가 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지호 이조심판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검찰청을 찾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양 후보가) 대출 신청을 할 때 주택 구입용이 아니라 사업 자금으로 대출하면서 허위 서류를 낸 점이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된다"며 "또 다른 사기 행위로 대출 유지를 위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5억 원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고발장 제출 사유를 밝혔다.

이조심판특위는 이날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혐의(특경법)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띄우며 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을 두고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 원이었다. 그는 아파트 매입 8개월 이후인 2021년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인 장녀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양 후보는 대출 담보로 부부 소유의 서울 잠원동 소재의 아파트를 제시했다.

양 후보는 대출금 11억 원 중 6억3000만 원은 아파트 구입 대출 상환에 썼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알려져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양 후보가 수성새마을금고에 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한 허위의 억대 물품구입서류를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 위원장은 "증여세 탈루 문제와 5억 원의 물품 구입 내역을 내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 조작이 추가로 발견되면 공문서 위조 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다"며 추가 고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에 대한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세종갑에서 공천 취소된 이영선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이중잣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사실상 (양 후보의) 공천 유지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이것은 양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