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대학별 배정 완료 … 조건 없이 대화 나서달라"

대통령실이 의사 단체들이 요구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철회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 하고, 내년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 발전 기금 신설 ▲어린이 병원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 거점 병원 연구 기능 강화를 말한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역량 있는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 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어린이 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책임 보험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의 분만 의료 사고 보상 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필수 의료 5대 재정 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도 주문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계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못박았다.

대통령실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조절 가능성에 대해 "2000명은 이미 배정 완료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완성될 수 있게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과감한 재정 투자, 지역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에 계속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어제 총리도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확대해 진솔한 대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차기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줄이고,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정부는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은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다. 전제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