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갈등, 트럼프 2기와도 거래적 방식으로 풀 수 있다"

미국 전략자산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도록 전개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거나, 미국 함정 정비 및 수리에 우리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선택지를 미국에 제시한다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한미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 방위비분담금 증액 갈등, 美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으로 해소 가능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대표(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 부회장)는 14일 세종연구소(이사장 이용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벨뷰스위트)에서 '미국의 2024년도 대통령선거와 한반도'를 주제로 개최한 '2024년 제2차 세종특별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김 대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2기 현실화에 대비해 차기 방위비분담금을 조기에 협상하자는 분위기인데, 사전 재협상 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꼼수'라는 게 드러나 결국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의 적은 국방비 지출 때문에 촉발됐다. 나토 회원국들은 미 군사력에 의존한 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내외로 너무 적게 지출하고 있다. 한국은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그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연계해 분담금을 조금만 증액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전개할 수 있도록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 주는 대신, 유사시 미 전술핵 신속 배치,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등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방위비분담 갈등, 美함정 수리에 우리 조선소 이용하는 방안 제안해 해소

또한, 김 대표는 미국이 함정 수리에 HD중공업이나 한화오션 등의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식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거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 해군력이 뒤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미 조선소의 낮은 가동률에 있다. 미국은 함정들을 신속히 수리, 정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가 HD중공업이나 한화오션 등의 조선소에서 정비하는 선택지를 제시한다면 미 해군력도 증강되고 한미동맹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헤리티지 재단 MfL 보고서, '거부적 방어' 전략 추진 시사

김 대표의 이러한 제안은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발간한 '리더십의 사명'(MFL·Mandate for Leadership) 보고서에 근거한다. MfL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동맹국의 자원배분을 조합해 중국 패권을 거부하는 '거부적 방어'(denial defense) 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거부적 방어의 기준은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미국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과 위험을 감당하는 것이다. 즉,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대중국 억제와 동맹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방위분담의 핵심 내용은 동맹국이 재래식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지고 방위비를 더 분담하는 것이다. MfL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MfL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국무부의 5대 관심 대상국은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북한 순이다. 국방정책의 핵심 포커스는 중국이며, 국방개혁의 초점은 △거부방어와 △동맹국 방위분담 확대 △핵전력 확장이다.

김 대표는 "'대만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의 주요 안보 수단은 남중국해에 집중된다. 태평양 연안에 배치된 미군 전력 대부분이 투입 또는 대기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될 주일미군과 괌 전투력, 미 서부에 배치된 지상전력이 한국에 오지 않고 대만 쪽으로 투입하기 위해 비상대기할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대만 사태는 한반도의 최대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fL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북한 재래식 위협은 동맹국이 감당하라고 주문한다. 김 대표는 "주한미군까지 대만 사태에 투입되지 않도록 제한하되, 한국도 '대만 및 제1도련선 사태'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한국 안보와 경제의 사활이 걸린 사안임을 명확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차원에서 연대할 방침을 정해야 한다. 이 문제가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대국민 홍보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