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 전공의 무더기 고발 대비…경찰, 분산 수사 채비 본격화

경찰이 집단사직으로 '의료 대란'을 불러온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무더기 고발 가능성을 대비해 구체적인 분산 수사 지침을 내리는 등 수사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주재한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며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정부의 전공의 고발이 일어날 경우 최대 수천명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생길 것에 대비해 분산 수사하는 방침을 검토해왔다. 나중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 경찰청이 해당 병원의 소재지 별로 나눠 각 시도청과 일선서에 배정한다는 복안이다.

경찰은 또 각 시도청에 수사 지연이 없도록 효율적인 수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각 시도청은 광역수사단과 일선 경찰서 지능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거나 지능팀·경제팀이 합동 수사하기로 하는 등 저마다 대책을 고심 중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치가 장기화 되자, 경찰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상황을 대비 중이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각 시도청에 신설된 형사기동대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찰은 정부나 병원 측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일반적인 고발 사건보다 빠르게 출석 요구와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쓰도록 지시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 의협 측이 고소를 예고하며,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계의 각종 불법행위를 파악하고자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과 접촉하는 등 첩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노 전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단순한 의사 표명을 범죄로 간주해 고발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부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