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권도형 '한국송환' 결정에 "인도 계속 추진"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몬테네그로 당국의 한국 송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인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양자 협정과 국제조약을 토대로 권도형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의 지배를 받도록 보장하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조에 사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도형을 미국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권도형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중대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며 결정을 무효화하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낸 바 있다. 

이후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한국 투자 피해자들은 권도형을 미국으로 보낼 것을 호소하고 있다.

권도형이 한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미국 송환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한편, 권도형은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약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내 피해자만 20만명 이상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