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양민 학살 의혹, 특정 정치세력의 음해" … 베트남戰 세미나 개최

베트남전 국군 파병 60주년을 맞아 참전의 의의를 정치·외교,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국군 파병 당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의혹'의 진상을 살핀 '한국군 베트남전 파병 60주년: 회고와 전망' 세미나가 5일 개최됐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군 관련 인사들은 베트남 파병 당시 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특정 정치세력의 음해'라고 진단했다.

이 세미나는 지난해 2월 베트남 국적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양민 학살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라 군 관련 인사들이 반발하며 진행됐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그에 따른 한국경제의 베트남 진출은 한국이 정부 수립 후 겪은 최초의 대외 진출이었고, 오늘날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국으로 급성장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평가했다.

이 이사장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를 회상하며 베트남의 거부반응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일각에서 거론하는 '국군 양민 학살 의혹'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거론했지만 베트남정부가 이를 쟁점화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국군의 양민 학살 의혹이 불거질 당시 김대중정부는 공동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과와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베트남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힌 이 이사장은 "한국정부의 기대와 달리 베트남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관한 일체의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국군의 베트남 양민 학살 의혹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며, 베트남정부와 국민도 쟁점화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 이를 정치적 도구로 삼고자 하는 한국 내 특정인 또는 특정 정치세력 외에 한국과 베트남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 나선 최용호 전쟁과평화연구소장은 베트남전의 성격을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번지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최 소장은 베트남전 참전은 한미 관계가 변화하는 초석이 됐다고 분석했다.

"196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물론 정치·사회, 경제 전반에서 미국의 지원은 절대적이었다. 당시 한미 관계는 상호 대등한 주권국가의 관계가 아니고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관계였다"고 진단한 최 소장은 "이런 여건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한미 관계를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는 군사적 관점에서 베트남전 파병으로 국군이 본격적으로 현대화되는 기점이었다고 바라봤다. 

심 교수는 "대한민국은 파병을 통해 미국 주도의 한미 관계를 상호 호의적인 관계로 바꿨다"며 "미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룩했다"고 진단했다.

심 교수는 "1965년 한국군의 전투부대 파병을 논의했던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의 존슨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왔고, 1966년도 국군이 부대를 증파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브라운 각서'에서 한국군의 현대화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