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우 방위비 협상대표 "합리적 수준 분담 위해 최선"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5일 "한미연합 방위 태세의 중요한 축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우 협상대표는 임명 첫날인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협상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이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우리 측 협상대표를 임명하고 외교부를 비롯해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들로 협상대표단 구성에 들어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인 주한미군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을 한국이 재정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특별협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21년 한국은 미국과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제11차 SMA를 타결했다.

앞서 SMA 협상에서 1~5차는 국방부 인사, 6~10차는 외교부 인사, 11차는 경제관료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협상대표를 맡았다. 이번 12차 협상에 직업 외교관이 복귀하게 됐다.

미 국무부도 같은 날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Linda Specht)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을 협상대표로 임명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차기 SMA 협상 조기 착수를 공식화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과거의 사례를 보면 방위비 협상이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차기 협상을 위해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방위비 협상 대표를 임명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은 앞으로 차기 방위비 분담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 일정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외교부가 주도하고 외교부에서 협상대표가 정해져서 전체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집행 부처로서 협상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