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으로 3년 단축 시킨 비법 공개 … 현실은 [서울재개발, 희망인가 고문인가③]

서울시가 올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대 30곳을 선정하고 지역 개발에 나서고 있다. 노후 주택가 정비가 시급한데다 아파트 공급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취임한 후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만큼 성과가 나타나는 곳도 있는 반면 예상과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 신속한 사업추진이라는 강점을 살리기 위해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까지 시가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에 신통기획 용역비로 134억원이 반영됐다. 최대 30개 후보지 선정을 예상한 금액으로, 2021년 신통기획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오 시장이 2021년 취임한 후 가장 먼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서울시는 2021년 신통기획 1차 선정 때 21곳, 2022년 2차 때 25곳을 선정했다. 지난해부터는 수시 선정으로 전환하면서 신청이 있을 때마다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총 110개소가 선정됐고 이중 62곳이 기획이 완료됐다. 나머지 48곳은 기획 중이거나 빠른 계획안 마련을 위해 자문 중이다. 

서울시가 재개발 신통기획 대상지를 대폭 늘리는 건 부족한 시내 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통기획 성과가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후보지 선정 요청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통기획 1호 사업지로 알려진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신통기획 성공담이 여러 정비구역에 입소문을 타면서 그에 대한 설명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신통기획과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앞세워 처음으로 공공지원에 나선 정비구역으로, 1423가구가 입주할 35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2015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전력이 있던 곳이어서 우려가 컸지만 2021년 8월 신통기획으로 선정된 후 만 2년도 안된 지난해 6월 정비구역에 지정됐다.

현재 심의는 심의위원 중 단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되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다수결이나 내부 협상 방식으로 심의절차를 줄여야 신통기획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결국 조합원들, 즉 민간의 영역인 탓에 행정조치를 통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면서 "말 그대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