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북한이탈주민' → '북배경주민'으로 용어 변경북배경주민 자립·경쟁력 높이는 포용정책 제안통일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을 '북배경주민'으로 명명하고, 이들 모두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사진)은 "어느덧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온 북한이탈주민의 역사도 30년이 지났다"며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이 돼 가고 있다고 한다. 진작에 진지한 고민이 있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이탈'이라는 말의 꼬리를 빼면 어떨까 생각도 한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오늘 우리 특위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며 "'북배경주민'이라는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 정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름으로,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남한 주민의 북배경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불행스럽게도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며 "북배경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현재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배경주민에게 아픈 상처가 되고 통일이 됐을 때에도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늘 국민통합위원회는 그간 30년간의 지원 정책을 되짚어 보고 모든 국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선언한 김 위원장은 "출범에 앞서 수차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회적 인식의 제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늘 현장과 부처 칸막이 해소를 강조하고 계신데, 우리 위원회는 북배경주민과 중앙부처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배경주민의 용어부터 교육, 일자리 인식 제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현출 위원장(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을 포함한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대 중점 과제(△사회적 인식의 제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를 중심으로 실천가능한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선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북배경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대상'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지난 30년간의 정착지원 정책을 되짚어 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 없는 통합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이날 특위 출범을 축하하면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