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개발제한·토지규제 속도감 있게 개혁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 성장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개혁을 국민의힘이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 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이라며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각종 토지규제 등이 국가 성장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에 일몰 규정을 두고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법안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제로박스' 제도를 거론하며 신산업 분야에 대해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남기고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며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을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22대 총선 승리를 통해 위성정당 난립을 불러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라며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됐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다"며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하면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한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합의를 제안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도 요청했다.

그는 "며칠 전에도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다"며 "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5대 개혁으로는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등을 꼽았다.

한편, 여야가 지난해 10월 극단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자는 취지로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로 상대 당 발언을 방해하지 않기로 한 '신사협정'을 맺으며 이틀 간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순조롭게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