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전국 확산 위해 TF 발족…"소득양극화 완화 기대"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TF를 꾸렸다.

시는 현재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꾸린 시는 3월부터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간 관계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TF에는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등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가 위촉됐다.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TF는 약 10차례 회의를 열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특징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이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으로는 3억2600만원 이하이다.

가구소득이 0원일 때 1인 가구에게 지원되는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94만7090원이며, 2인 가구는 156만5110원, 3인 가구는 200만3730원, 4인 가구는 243만5220원이다.

시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484가구(중위소득 50% 이하)에 안심소득을 지원한 결과, 104가구(21.8%)의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존감과 우울감 등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및 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도 증가했다.

효과를 입증했다고 판단한 시는 재구조화를 통해 미래형 복지모델로써 안심소득을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의 안심소득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는 만큼, 근로장려금이나 아동수당 등과의 관계 검토도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안심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