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NCG 프레임워크 문서' 서명1~2차 백악관 NSG→3차부터 국방부 주도'동맹 경시' 트럼프의 재집권 대비한 포석
  • ▲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12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뉴시스 사진
    ▲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12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뉴시스 사진
    한미 양국 국가안보실(NSC)이 주도하던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오는 6월 서울에서 예정된 제3차 회의부터 양국 국방부 주도로 운영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NCG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 간 협의체로 지금까지 두 차례의 회의가 진행됐다.

    1~2차 회의는 한미 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형 성격을 띤 회의로 한국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 백악관 산하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NCG가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접어드는 3차 회의부터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인 조 실장과 나랑 수석부차관보가 주관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워싱턴 선언의 이행을 추진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워싱턴 DC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올해 8월 예정된 '을지자유의방패'(UFS) 한미 연합훈련 때부터 '핵작전 시나리오'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부는 오는 6월 3차 회의에서 핵무기 운용계획 작성 등 증강된 확장 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반까지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등을 포함한 핵 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프레임워크 문서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의 핵심 결과물이다. NCG 정례화에 속도를 내고 NCG 운영 주체를 NSC에서 국방부로 전환한 이번 프레임워크 문서 서명은 '동맹 경시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