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범 막는다"…법무부·복지부·식약처, 협업 방안 논의

법무부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이날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중독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마약사범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재활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해 8월 매년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사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한 바 있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35%)이고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함께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사법-치료-재활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법무부는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올해 중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한다. 또 마약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운영하는 등 마약사범의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제도 등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재활 지원 연계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