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관위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 부적격 확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및 부적격 여부를 검증한 결과 29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격자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할 수 없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및 부적격 여부를 면밀 검증한 결과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부적격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개별 통보 하기로 했다. 부적격자 명단에 현역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공관위는 부적격 심사를 통과한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도덕성 평가에 감점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신(新) 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이나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신 4대 악에 해당되는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자녀 및 배우자의 입시비리·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병역비리·국적 비리 등이다.

공관위는 이날 경선 감산과 관련한 이의 제기 사항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한 결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조정지수와 관련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포함 지역구의 다선의원 등 모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선 실시와 정치 신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가산점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관위에 따르면 주요 당직 경험과 당내경선을 포함한 공직선거와 출마 경험 등에 있어 다른 당 소속 경력을 보유한 자는 정치 신인이 아닌 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타당 소속으로 공직선거(당내 경선 포함)에 출마한 경험이 있거나 시·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지낸 경우에도 정치 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로 했다.

공관위는 사면복권 대상자에 대해서 공천 신청 접수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을 위해 전직 주요 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등 24명을 사면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사면복권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공천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사면 복권된 경우 조건부로 접수했다"며 "사면복권 돼도 원천배제인 경우라면 당연히 부적격인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적격 대상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장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운동권 출신 공천 신청자의 범죄가 예외로 인정되느냐는 물음엔 "징계에서 예외를 두기로 한 범죄나 징계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장 사무총장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전과에 대해선 "매우 오래 전의 것"이라며 "다른 분들도 30년 그보다 더 오래 비슷한 경우도 있었는데 내용의 경중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 국민들 눈높이에서 예외를 인정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간 중앙당사에서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13일 서울·제주·광주, 14일 경기·인천·전북, 15일 경기·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강원·울산·부산·대구 순으로 면접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