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시동…출산·육아에 1.8兆 투입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란 새 이름으로 저출산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양육자는 물론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해 주거와 일·생활 균형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적 지원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총 1조7775억원(국비·구비 포함)을 투자해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1조5002억원) 대비 18.5%(2773억원) 증가한 규모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등 두 개 분야로 구성,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 '첫만남이용권' 둘째부터 200만→300만원

탄생응원 분야에서는 먼저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으로, 신청자·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의 예식을 확대하고 예약시기를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늘려 예비부부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은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보다 많은 출산맘이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아동당 200만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원(0살), 35만원(1살)에서 월 100만원, 7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들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별도 신청 없이 올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다태아) 양육 가정이면 자동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육아응원 분야에서는 우선 돌봄 분야에서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맞벌이로 초등학생의 틈새 등하교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는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이용자 10만명을 돌파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뚝섬자벌레, 보라매공원 등에 새롭게 문을 열어 130개소로 확대된다.

1년 만에 양육자 약 18만명이 이용한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수를 3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지난해 6000여 가구가 이용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이용가구(6000→1만)와 이용횟수(6회→10회)를 모두 확대해 가사 부담을 덜어준다.

1년 만에 570개 업체가 동참한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올해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해 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나 다니지 않는 아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도 올 하반기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양육자 수요가 커지고 있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올해 20개 공동체를 추가, 총 80개 공동체(320개 어린이집)로 확대한다. 긴급 틈새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이용 가능한 '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을 올해 각 17개소,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올 상반기 시작한다. 맞벌이·한부모·임산부가정 등 총 100가구 대상으로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으로 외국인력 유입과 다가올 이민사회를 준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보다 확대·강화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근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