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장들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대북억제 뒷받침할 메커니즘"

외교안보 분야 국책연구원장들이 한국의 대북 억제를 뒷받침할 중요한 안보 메커니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꼽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틀 내에서의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로 제시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통일부 장관-4대 국책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에서 "한국의 평화, 안정의 기본 축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유사시에 유엔사 작동을 원활하게 하고 유엔사 참가국들의 협조를 얻고 후방 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국은 확실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며 "그 근저에는 한미일 협력의 강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한미동맹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가 북핵을 용인하고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만약에 트럼프가 북핵을 용인한다면 한국이 더 많은 안보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선택지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도 상당한 선택의 딜레마에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제재 완화를 북한의 비핵화와 연결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주장해야 한다. '하노이 회담'은 북한이 제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제재만 완화하려고 해서 실패했다. 제재 완화의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분명히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트럼프 재집권 시 부상할 또 다른 갈등 요소인 한국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트럼프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낼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낸다면 한국의 방위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미국이 제공해야 한다. 트럼프는 본인이 협상기술의 대가라고 하는데 한국도 협상의 기술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따른 대응책으로 '독자 핵무장론'보다는 '전술핵 재배치론'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하고 '한미 원자력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굉장히 잃게 될 것이다. 독자 핵무장론은 군사적으로는 합리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교와 정치, 경제 등 종합적인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가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나오고 있다"며 "1991년까지는 주한미군에 전술핵 최대 900여 개가 있었다. 다만 1991년에 미국의 방침에 따라서 전술핵이 철수됐는데 전술핵 재배치는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소지는 없기 때문에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협의할 수 있는 어젠다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에 따라 핵탄두를 제한하고 있다"며 "전술핵을 현재로서는 증산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국제 핵 질서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나이나 전쟁 와중에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NPT 규범들을 위반하는 조짐도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핵정책과 핵전략의 변화를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요청하면서 NCG의 틀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을 하나의 협상 어젠다로서 충분하게 제기해 볼 수 있는 의미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