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사이보안보 위협에 선제적 대처"…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

국가안보실이 1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안보실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사이보안보 전략이다.

안보실은 이날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문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세계 곳곳의 해킹 조직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 수단으로 국가기밀과 첨단기술을 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생산되고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들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사이보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 역량과 복원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수립 배경·비전과 목표·전략과제·이행방안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담았다.

전략 비전은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했다. 안보실은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윤석열정부 국가안보전략서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보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핵심 가치와 국민의 이익을 함께 중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국제규범을 기반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이버안보 전략 3대 목표로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 등을 제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산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 과제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는 정부 각 부처가 소관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가운데 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전략서는 또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대응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통한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비롯한 글로벌 사이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나아가 최근 행정 전산망 장애를 교훈 삼아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에 주력하고,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 지원·투자 및 사이버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 확보 계획도 중점 기술됐다.

안보실은 사이버안보전략 업무 수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와 정부·기업의 핵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통합대응조직을 설치할 방침이다. 

안보실 관계자는 "사이버안보 업무 관련 제도와 기반 개선, 사이번안보 위기에 관한 지침·매뉴얼 제·개정, 정보공유체계 정비를 포함한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