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감증명 도입 110년 지나…디지털 증명으로 대폭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도입된 지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증명으로 대폭 전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어려운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떼야 한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정부가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 개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넘어서 영화·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