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 소리' 가로막는 국가적 범죄"박성중 "민주당과 결탁, '가짜뉴스 심의' 막아"시민단체 "방심위 사태=좌파카르텔 정치공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방송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 "민원인들의 정보를 빼돌려 정치 공작에 이용한 방심위 직원 및 동조 세력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와 MBC의 보도는 사실상 '보복성 취재' 성격이 짙고, 법으로 보호해야 할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누설했다는 점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공격한 범죄행위'라는 게 보수우파 진영의 중론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언론테러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앞에서 주최한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를 좌파방송들이 릴레이로 인용보도해 대선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이에 저희 당과 많은 국민이 해당 보도에 대한 심의를 방심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KBS·MBC·YTN·JTBC 등 4개 방송사에 최고 수위 징계인 수천만 원의 과징금 징계가 내려졌다고 되짚은 홍 의원은 "그런데 뉴스타파가 방심위 내부 민노총 소속 직원들이 유출한 사안을 갖고, 오히려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방심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개탄했다.

    홍 의원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방심위 민노총 직원 한 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거대한 좌파매체와 카르텔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일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대한민국 어떤 공공기관에 우리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개인의 의사를 전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건은 주권자인 '국민의 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 범죄"라고 규탄한 홍 의원은 "경찰은 조속히 민원인들의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샅샅이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방심위가 허위조작뉴스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조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인 정보 유출, 방심위 근간 해치는 범죄"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민주당과 결탁해 정치행위를 남발하는 방심위 언론노조 및 사무처 직원들을 정치행위 금지 규정 등에 따라 끝까지 엄단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노총 언론노조 지부와 일부 직원들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뉴스타파와 MBC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것도 모자라, MBC 자막조작, 대선공작 뉴스타파 등의 희대의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를 가로막는 정치 행위를 남발하고 있다"며 최근 언론노조 등이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치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직원들은 민주당과 결탁한 듯 사사건건 류희림 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고, 자신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정치행위 금지규정 등도 서슴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며 "일례로 지난해 10월, 방심위 소속 팀장 11명은 유튜브 등의 통신 심의를 위해 만들어진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이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퍼트렸다"고 밝혔다.

    또한 "방심위 내부의 민노총 언론노조는 최근 방통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시종일관 류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질타한 박 의원은 "이들의 정치행위는 민주당에 속아 국민을 호도하는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억지 논리를 펼치는 것이며 방심위를 더는 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로 밀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꾸짖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속은 방심위 직원들이 관련 규정(방통위설치법 제26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방심위 사무처 취업세칙 제7조 등)을 짓밟는 것에 대해 내부 감찰을 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정 심의 기구에 버젓이 좌편향 노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방심위 직원들과 민노총 노조의 정치행위를 끝까지 뿌리 뽑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니면 말고, 흠짓만 내고 보자는 식"

    시민단체들도 나섰다. 앞서 홍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언론테러범시민대책위원회·한국NGO연합·국민노조 등은 "언론노조와 맞서 잘 싸우고 있던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내부 직원들에 의해 촉발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좌파카르텔의 치밀한 사전 작당 계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들은 "좌파카르텔은 '아니면 말고, 흠짓만 내고 보자'는 전형적 좌파 선전선동을 통해 생떼 쓰기 수준으로 류 위원장을 공격했고 이슈몰이를 무차별 양산하더니 이제 임계점까지 넘어섰다"며 "만만치 않은 리더십의 류 위원장 체제에서 자신들의 꼼수가 좌초되자, 분개심으로 똘똘 뭉치더니 급기야 물타기 전술과 네거티브 과열 보도 등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독립기구"라며 "이곳에서 방심위의 근간을 뒤흔든 사상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류 위원장의 방송 정상화 개혁 행보에 정직하게 맞서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좌파카르텔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 이들은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사태의 전말은 '좌파카르텔 정치공작'의 전형"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뉴스타파의 조작기획방송을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인용보도한 방송사는 언론의 기본과 사명을 저버린 선거사범이기에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뉴스타파와 MBC 등은 언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민원인들의 정보를 유출한 '범죄자'를 '공익신고자'로 둔갑시키면서까지 류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다"며 "더욱이 방심위 직원 149명이 류 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방심위가 상식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내부 직원들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