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文정부 겨눈 검찰... 전방위 수사에 정치권 촉각

검찰이 4·10총선을 2개월여 앞둔 가운데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향한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취업 의혹 등 문재인정부를 둘러싼 잡음에 칼을 빼 들고 나선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 청와대 인사들을 연달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일에는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을, 16일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18일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19일에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핵심 피의자들을 줄소환하는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내비치는 한편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피력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통계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국토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일 국토부 재직 당시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로 윤성원 전 국토부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8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대상으로도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공판기록 및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는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사건을 검토한 상급 검찰청이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수사 대상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이듬해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1년 4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 회유 계획을 세우는 등 출마를 막은 정황은 있지만 이들이 개입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민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첩보 전달 과정 등에 관여한 사실은 있다고 보면서도 조 전 수석 등이 관여했다고 단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를 둘러싼 '특혜취업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경남 양산시 서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없는 서씨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임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태국계 저비용항공사다. 이 전 의원은 서씨 채용 약 4개월 후인 이듬해 1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진공 경남 진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세종시 소재 중소벤처기업부 및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9일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지난 11일과 17일 최수규 전 중기부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서씨의 특혜취업 의혹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10총선을 80여 일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문재인정부 인사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의 칼 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및 장관 출신 의원 30명은 1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정부의 정치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재수사를 두고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받아쳤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검찰 수사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여태까지 (정부) 눈치 보느라 검찰 수사가 미진했던 것이지, 지금 검찰 수사는 보복수사가 아니다"라며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한다고 봐야 하고, 이는 총선 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반면 법무법인 윈앤윈의 장윤미 변호사는 "총선을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이라고 지칭되는 전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