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 영토분쟁' 표기한 국방부… 尹 "즉각 시정하라" 격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의 '군 장병 정신교육 자료' 논란에 크게 질책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롭게 개편,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이달 말 전 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자료에서 독도가 '영토분쟁'에 처한 것처럼 기술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방부는 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러시아·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쿠릴열도·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역대 우리 정부의 공식 견해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와 관련한 영유권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방부의 교재 내용은 이에 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이 중 독도를 표기한 지도가 없어 논란이 가중됐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