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韓, 글로벌중추국가로서 '국외 감축'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김용덕 "국가와 국민 모두가 기후정책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야"나경원 "기후변화 대응에 힘 합쳐야… 저 또한 앞장서서 최선 다하겠다"
  • ▲ 한국법제연구원, (재)서울국제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사)한국기후변화학회, (재)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사)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 에너지경제신문, (재)기후변화센터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전 외교부 장관), 김용덕 (재)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장(전 대법관), 나경원 (사)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이사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 윤정수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고문(전 환경부 장관),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이창흠 환경부 기후환경탄소정책실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이 세미나를 기획한 정서용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서울국제법연구원 제공
    ▲ 한국법제연구원, (재)서울국제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사)한국기후변화학회, (재)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사)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 에너지경제신문, (재)기후변화센터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전 외교부 장관), 김용덕 (재)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장(전 대법관), 나경원 (사)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이사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 윤정수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고문(전 환경부 장관),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이창흠 환경부 기후환경탄소정책실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이 세미나를 기획한 정서용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서울국제법연구원 제공
    (재)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원장 정서용)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성료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재)서울국제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사)한국기후변화학회, (재)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사)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 에너지경제신문, (재)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하고, (재)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가 주관한 이 세미나는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행사는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의 환영사,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김용덕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장(전 대법관), 나경원 PACT 이사장(전 기후변화대사),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의 축사로 시작해, 총 3개 세션으로 이어졌다.

    'COP28 주요 협상 어젠다 논의 결과'를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이참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 국장이 각각 '제28차 당사국총회 주요 어젠다 협상 결과(Global Stocktake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외교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정서용 원장(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 동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은 제2세션은 'COP28의 국외감축에 대한 함의'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이 '산림부분의 성과와 과제',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이 '해양분야의 성과와 과제', 김도헌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국제사업팀장이 '에너지분야의 성과와 과제', 정은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이 'MRV(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관련 이슈의 대응 현황'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외감축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 박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장, 송민경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 이숙희 해양환경공단 처장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COP29 주요 협상 어젠다 논의 결과'를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는 윤종수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고문을 좌장으로,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장, 강주연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서서 COP28 주요 협상 어젠다인 재원, 감축, 적응에 대한 논의 결과를 소개했다. 이 세션에서는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팀장, 이시은 국제이주기구(IOM) 국가사업담당관,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김수빈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파리협정 채택과정에 관여했던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COP28은) 2015년 파리협정 채택후 최초로 실시된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을 통해 기후변화 협상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 문서에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 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이라는 이정표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총평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비롯한 다양한 청정에너지 기술의 활용이 중요함도 국가 간에 합의됐다. 또한 작년 이집트 COP27에서 합의됐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을 유엔기후변화 협약의 공식재원 기구로서 합의하는 등 재원 부분에서 중요한 진전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올해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글로벌 리더십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그 결과를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국외 감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김용덕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장은 "과거에 비해서 진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여전히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공정하고 질서 있고 공평한 방법으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하기로 하는 합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배출가스 저감이 미비한 석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 △"원자력 에너지도 중요한 청정에너지로서 미국 주도 아래 원자력 에너지를 3배 늘리자는 합의"도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PACT 이사장은 축사에서 "기후변화 대응에는 남녀노소,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유일한 삶의 터전인 지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녀, 손자손녀가 불행해질 수 있다"며 "저 또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데 앞장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정 원장은 "이번 COP28 현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하반기 국외감축 관련 3회의 웨비나 세미나를 개최한 후에 개최된 본 세미나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