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장억제 강화와 맞물려 진행"
  •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 두번째)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 차장,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마허 비타르 미 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 ⓒ연합뉴스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 두번째)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 차장,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마허 비타르 미 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 ⓒ연합뉴스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때 핵 작전 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끝난 뒤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내년도 자유의 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그전에는 북한 핵 공격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같이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전구(戰區)급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 핵항공모함 등을 한반도에 전개해 이를 억제하는 연습만 진행했다.

    이번 2차 NCG 회의를 통해 한미가 오는 8월로 예정된 UFS 연습 때 북한의 핵무기 사용까지 가정한 군사적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 5월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양국 합참과 인도태평양사령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TTX를 실시해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처음 논의한 바 있다.

    이런 TTX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동의 핵 대응계획 또는 연습 시나리오를 짜서 내년 UFS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예상된다.

    확장억제의 핵심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1차장은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 한반도 인근으로 총 17회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5회였다.

    지난 10월 미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레스'가 최초로 한반도에 착륙했으며, 지난 7월에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캔터키함(SSBN-737)이 42년만에 한반도에 기항했다. 오하이오급 SSBN인 캔터키함은 사거리 1만2000㎞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 탄도유도탄 24기를 탑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