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예정… "직접 해명 듣고 판단해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국회 거짓 해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김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전직 대법원장 연속 소환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5일 '채널A'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의 해명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소환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임 때까지 조사를 미뤄왔던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 서면조사 후 약식기소를 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회 탄핵이 거론되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을 부인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말하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결국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재 수사팀은 허위공문서 작성을 유죄로 판단한 다수 판례를 참조해 법리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기소 시점을 언제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김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 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까지 나란히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헌정사상 첫 연속 전직 대법원장 소환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