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최대 난제 '재판 지연'… 법원장이 솔선수범해 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심각해진 재판 지연을 해결해야 할 최대 난제로 규정하고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국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과 행정·가정·회생법원 등 총 37개 법원의 법원장이 모두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회의인 만큼 전원이 자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면서 "법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전제한 조 대법원장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안전한 법원 만들기'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8월 청주지법에서 민원인이 불만을 갖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들이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재판 및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이 현실"이라며 "법원장님들의 경륜과 높은 식견, 깊은 통찰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법원장들은 토론에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실로부터 주요 업무현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된 주요 업무현안은 △2024년 대법원 예산안 주요 내용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및 속초지원 별관동 준공 등 각급 법원 청사 확충 현황 △영상재판 확대시행 이후 영상재판 활성화 추진 경과 △개정 성폭력처벌법 및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관련 지원사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정책 등이다.

한편 관례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만 한 뒤 퇴장하고, 이후 저녁 만찬을 주재하며 일선 법원장들을 격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