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8 국방중기계획 발표… 軍, 다양한 정찰위성 전력화 목표김정은 원점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부대 침투 및 타격 능력 강화키로'적 갱도 관통' KTSSM-Ⅰ 전력화 및 사거리 등 높인 2단계 연구개발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SLBM 탑재 3000t급 잠수함 등도 전력화 눈앞
  • ▲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한국시각 12월 2일 오전 3시19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SpaceX
    ▲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한국시각 12월 2일 오전 3시19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SpaceX
    군이 2030년까지 100㎏ 미만의 초소형 위성 40여 기를 전력화해 우주 감시자산의 한반도 재방문주기를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12일 국방부가 공개한 '2024~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군은 북한 전역에 걸친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찰위성을 전력화할 방침이다. 초소형 위성체계와 군사정찰위성 등을 운용해 위성 재방문 주기를 30분 이내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2030년까지 100㎏ 미만의 초소형 위성 40여 기를 우주로 쏘아 올려 그물망 같은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는 '425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미국 스페이스X사의 우주발사체 '팔콘9(Falcon9)'에 탑재돼 우주로 날아간 우리나라의 첫 군사정찰위성(EO·IR)은 우주궤도에 정상 진입한 이후 교신까지 성공했다.

    SAR 탑재 위성 4기까지 전력화될 경우 특정 지점을 대상으로 한 감시 주기는 약 2시간이다. 여기에 더해 수십 기의 초소형 위성까지 궤도에 들어서면 30분 이내로 재방문 주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군의 분석이다.

    군은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방위력 개선분야에 힘을 실었다. 무엇보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Kill-Chain) 능력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적의 갱도를 관통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1단계의 전력화를 완료하는 동시에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가한 2단계(KTSSM-Ⅱ) 연구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시제 6호기까지 시험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와 함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t급 이상 잠수함인 장보고-Ⅲ Batch-Ⅰ을 전력화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타격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군은 또 전자기 펄스(EMP)탄과 같은 비물리적 타격수단도 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일명 '정전폭탄'(Blackout Bomb)으로 불리는 정전탄도 2028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정전탄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만든 자탄(子彈)으로, 대형 발전소 상공에서 이 폭탄을 터트리면 전력 공급 차단으로 상당수의 지하 요새가 무력화될 수 있다.
  • ▲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한국시각 12월 2일 오전 3시19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SpaceX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2028년까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Ⅱ와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할 방침이다. 현재 패트리엇(PAC)-2와 M-SAM으로만 구성된 하층방어가 더욱 복합·다층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M-SAM은 고도 30~40㎞, L-SAM은 50~60㎞를 방어한다.

    추가로 군은 PAC-3,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 천궁-Ⅲ, L-SAM-Ⅱ 등도 개발해 상·하층 방공망을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군은 고위력 미사일인 현무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보해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원점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부대의 침투 및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를 위해 숙련 간부(장교 및 준·부사관) 중심의 병력구조를 지속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입영 인원 감소라는 난제 속에서 중위·소위와 하사 등 초급간부 규모는 2028년까지 6만4000명으로 3000명 줄이는 대신, 중령·소령과 상사 등 중간간부 규모는 6000명 늘려 5만7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간부와 군무원 규모도 1000명씩 늘려 각각 20만2000명과 4만7000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348조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7.0%)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방위력개선비는 113조9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1.3%), 전력운영비는 234조8000억원(연평균 증가율 5.0%)이다. 지난해 수립한 '2023~27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 수립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 배분으로 국정과제 및 국방혁신4.0 이행을 위한 소요를 충실히 반영했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