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하려는데 방해, 사표 수리 말라… 언론자유 쿠데타" 막말하는 민주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하자 '이동관 탄핵안' 표결을 앞뒀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표 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줄곧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왔던 민주당이 정작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반대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지 4시간 여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는데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인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면서 "(윤 대통령은) 이동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의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반발했다. 민주당 과방위 및 언론자유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3법 공포 거부와 이동관의 '뺑소니'는 언론자유를 향한 쿠데타"라고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이 보고되기 직전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168석을 보유하고 있어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통과가 유력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탄핵안 표결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줄곧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부터 민주당은 자격 미달 인사라고 비판해왔다.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와 임명 후에도 이 요구는 계속돼왔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이동관 사표 수리 만류'의 목적이 결국 방통위 마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1일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이 물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대야당 힘자랑이 목적이냐"면서 "탄핵시 방통위 업무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결국 방통위를 무력화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