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또 제출… 與 "방통위 1인 비상체제 위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탄핵안을 제출한 뒤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양일 잡힌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과 손·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동관 구하기'라는 전략을 선택하면서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해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안을 철회하고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 의사국은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탄핵 대상인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책임자였다. 민주당이 지난 20일 위장전입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검사는 이 대표 수사 지휘에서 배제됐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탄핵될 경우 방통위가 '1인 비상체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몰아내고 방통위가 결국 식물상태가 된다면 국민에게도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1인 체제라도 비상체제에 돌입해 위원회의 운영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 위원장의 탄핵은 정치적 꼼수의 종합판"이라며 "방통위를 식물부처로 전락시켜서 총선까지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 8월부터 2인(이동관·이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원의 '1인 체제' 주장에 "방통위 자체가 멈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후임 위원을 신속히 추천해서 방통위 운영에 문제 없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