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尹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 공공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복구하기는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최근 이러한 공공 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또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인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래서 이번에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 합동 TF'를 만들었다"며 "안보실 주관의 합동 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또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에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이 넘어서고 있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체불액도 전체 액수의 약 80%에 다다르고 있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영국·프랑스 순방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 "이번 APEC 계기에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3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 회동을 갖고, 캠프데이비드에서 구축한 안보, 경제, 첨단 기술분야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체계의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올해에만 일곱 번째 만남을 가졌다면서 "기시다  총리와는 외교안보, 통상, 첨단 과학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도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스탠퍼드대에서 좌담회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리시 수낙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영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한·영 양국이 국방/안보·경제/금융·AI·바이오·우주·양자 등 첨단 과학, 그리고 기후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번 순방 기간에도 시간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2030 엑스포에 대한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엑스포를 향해 뛰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전 세계 170여 국가들과, 저 자신도 150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원팀 코리아(One Team Korea)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