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후보자 "北 기습 대응, 무인기 제한 없이 운용돼야"

김명수 합참의장후보자는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 대비를 위해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완충구역에서 무인기가 제한 없이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에 따른 대비와, 효력정지를 검토 중인 9·19남북군사합의의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기만·기습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감시·정찰(ISR)자산"이라며 "또한 무인기가 제한 없이 운용돼야 실시간 적의 동태를 확인하고 기습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동해안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 "동해 작전구역 90% 이상이 감시공백"이라고 밝힌 과거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보충했다. "감시공백은 전력을 많이 배치하더라도 어떻게든 발생되기 때문에 합동작전과 통합방위작전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가진 어선들이나 민간자산들의 신고체계가 연계됐을 때 감시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해상 감시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으로 김 후보자는 "해상 전체 관할구역은 2600~2700㎞ 정도 된다"며 "이 구역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항공전력이 가장 적절하고, P-8(포세이돈)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대북 확성기 운용 재개 여부와 관련 "대북 확성기는 저희들한테 심리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며 "군에서는 언제든 운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대북 확성기 운용 재개 여부가)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근본적으로 북한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반도)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북한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 9월 최초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에 대응해 우리 군 역시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군사적 효용성은 충분히 있지만, 신중히 검토해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진행 경과와 관련해서는 "정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김 후보자는 "평시 도발은 합참 주관이며, 진행도 합참의장 주관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작전권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이 된 자녀 학교폭력 및 근무시간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님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딸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2년 5월 동급생 5명과 함께 교내 화장실에서 다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조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군인가족으로 전입온 지 2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일이 발생했는데, (피해자에게) 사과드리고, 우리 아이가 반성문을 써서 종결됐다고 생각했다"며 "피해자로부터 항의나 민원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근무시간 중 52차례에 걸쳐 주식 거래를 한 행위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때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 역시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부적절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합참의장이 된다면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