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는 민생 약탈 범죄"… 尹 "끝까지 처단, 범죄수익 몰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을 '민생 약탈 범죄'라고 규정하며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옷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은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질타한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대검찰청 등 당국을 향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세청을 향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 및 현장 경험을 청취하고 상담인력을 격려했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 장관,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과 이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을 발표한 후,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상담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불법 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