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NGO "中 탈북자 북송, 반인도범죄 만행… UN 인권이사국 자격 없어"

지난 9일 중국 정부가 공안에 구금돼 있던 탈북자들을 긴급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NGO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미NGO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 자격은커녕 구성원 자격도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강제북송된 탈북자 600명 가운데 90% 이상이 여성이고, 어린아이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NGO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행위는 1998년 이후 수십 년 된 악행이고, 2014년 이후 북한은 탈북자 모두를 종신수용소로 보내고 있다"며 "공개총살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10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인권이사국인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에 가입 비준한 점을 들며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국의 특권을 누리자마자 재중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한 것은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반인도범죄의 만행"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정면에서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600명의 탈북자들이 북송됐을 때 명백하게 당하게 될 고문과 폭력, 처형은 바로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중국에는 10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공포에 떨면서 자유를 갈구하고 있다"며 "UN 특히 UNHCR이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미NGO는 "UN사무총장과 한·미 두 정상은 중국 시진핑에게 탈북자 강제북송을 당장 중단할 것을 직접 공개적으로 요구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UN은 중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인권이사국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며 "시진핑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정부는 중국에 구금 중이던 탈북민 600명이 지난 9일 강제북송됐다는 북한인권단체들의 주장과 관련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됐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 노동당 창립(10일)일 78주년 전날(9일) 탈북민 600명을 기습 북송한 것은 노동당 창립기념일 선물 성격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의 신변과 관련해 중국 측에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