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반대' 외친 통계청 실무진 첫 참고인 조사… 文정부 수사 급물살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통계 조작 반대'를 외쳤던 통계청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동아일보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지난 10일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월19일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이 지난 5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한 지 4일 만에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 때 '통계 조작 반대'를 외쳤던 A씨는 당시 가계소득 통계조사 표본을 설계한 통계청 표본과의 실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고용통계 실무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정책의 성과를 선전하며 가계소득 통계부서에서 표본을 바꿔 소득지표를 부풀리려 한 정황이 있는데, 이때 A씨는 통계 표본 변경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정부 당시 통계청은 가계소득을 부풀리기 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전년 동기 대비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년 대비 0.6% 감소한 2017년 6월 가계소득은 1% 증가한 것으로 둔갑했다.

통계청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적용한 가중값을 바탕으로 한 통계 결과에서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가중값을 소득분포가 불규칙한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체 취업자로 확대적용해 가계소득을 부풀린 정황도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가계소득 통계부서와의 의견충돌 정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현 통계청 표본과장인 B씨와도 참고인 조사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일부터 이틀간 통계청·한국부동산원·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가 통계청에 부동산과 가계소득 및 비정규직 등의 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정책 홍보에 활용하고, 소주성과 부동산·고용정책의 실패를 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해온 감사원은 지난 9월15일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총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정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도 수사 요청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