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석방… "이재명의 비선실세" 구속영장 재조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백현동 개발비리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의무 준수,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표에게 참고인과 증인 등 관련자들과 통화·문자·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보석 조건에 포함시켰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 5월 기소된 김 전 대표는 보석이 기각되더라도 다음달 2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구속기소)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오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9월18일 작성한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와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른바 '비선실세'로 활동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선거 캠프에서 사비로 여론조사를 의뢰해 이를 토대로 선거 상황을 분석한 뒤 그 내용을 선거 캠프에 전달하고, 선거 이후 경찰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의 부탁을 받아 이 대표를 대리해 경찰에 출석해 소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대표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및 후속 대응업무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당시 선거 후원회장이었던 소설가 조정래를 만나 당시 '형수 욕설 파문' 등으로 지지도가 떨어진 이 대표의 후원금 모집대책 등을 협의하고, 2014년 5월16일 직접 사비로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에 500만원을 후원함과 동시에 지인 2명에게 추후 자신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5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며 이 대표와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김 전 대표가 오래전부터 이 대표와 정치적 교분을 형성하고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종 선거를 음과 양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향후 자신의 정치활동 등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김 전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