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사연 연구과제 심사위원들 '셀프 용역'… 3억9900만원 혈세 낭비"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의 인문정책 연구과제 상당수가 해당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에게 배정돼 '셀프 용역'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경사연에서 입수한 '2021∼2022년 경사연 인문 정책 연구과제 심의·선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1~2022년 2년간 인문 정책 연구과제 가운데 공모과제를 제외한 지정과제는 총 8건이었는데, 8건의 연구용역이 모두 연구과제를 선정·심사하는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돌아갔다. 공모 연구과제를 선정·심사한 위원들이 지정 연구과제 용역을 가져간 것이다.

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사연 위원들이 과제를 따내서 받은 용역비는 총 3억9900만원으로 밝혀졌다. 특위 위원들 가운데 2명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각각 총 9900만원, 1억원의 연구비를 받았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연구과제를 정한 심사위원들이 지정 연구과제의 용역을 따가는 '셀프 용역'이 가능한 이유로 인문정책특위 구성과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사연은 운영 규정에서 인문정책 연구과제 선정·평가를 위해 인문정책특위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위 위원 추천과 선정 과정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별도 인력풀도 마련돼 있지 않아 경사연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특위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까닭에 이런 문제가 비롯됐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2021년 정해구 이사장 취임 이후 구성된 인문특위(13명)를 보면, 김모 위원장(전 대통령 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 양모 위원(전 대통령비서실 문화비서관)을 비롯해 대부분 정 이사장 구미에 맞는 진보 진영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특위가 이사장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인물로 구성됐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사연의 지정 연구과제들이 인문특위 구성원들의 '상호 셀프 용역'으로 점철돼 국민 혈세가 낭비됐는데, 국회와 국무조정실 차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