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 번 기각에 기세등등하게 해져"野 탄핵 검토엔 "왜 안 하나… 탄핵 제도를 범죄자 옹호 도구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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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장 인준 부결의 진짜 이유가 뭔지 국민께서 다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안타까운 심정도 내비쳤다. 한 장관은 "명분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 것이 안타깝다"며 "국민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한 장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책임론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대해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자,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다"며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본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영장 재판이라는 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수많은 사람이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었다.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보시면 나중에 저한테 공감하실 것"고 역설했다.자신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왜 지금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헌법 제정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라는 중대한 제도가 이렇게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