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들 "한국도 핵 보유해야… 미국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미국 의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상원의원들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화당 일각에서 나왔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담당소위 공화당 간사인 밋 롬니 상원의원은 지난 4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소위 청문회에서 "우리가 그동안 한 일은 효과가 없었다"며 "우리에게 북한과 관련해 일관된 전략이나 정책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롬니 의원은 특히 "한국이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핵보유국인 이웃을 북쪽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내가 그곳(한국)에 살았다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불안해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어떤 기반시설이 전제돼야 하는지 예비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예비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차 석좌는 "고위급이 아닌 실무 수준에서 이런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중요한 억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선제타격을 포함한 정책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새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롬니 의원의 질문에 차 석좌는 "우리가 일본 상공이나 하와이 또는 미국 서부 해안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책을 선언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차 석좌는 이어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실험을 억지하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선언적 정책이 위험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