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군사합의 당시 'NLL' 아닌 '경비계선' 기준 주장했다… 文 거짓말"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해상완충지역을 '북방한계선(NLL)'이 아닌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밝힌 만큼,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6~9월 9·19군사합의 협상을 하면서 한국 협상단에 해상완충구역 설정을 경비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시종일관 요구했다.

경비계선 기준 남북으로 수십㎞ 해역에서 포 사격을 중지하고, 함포·해안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하자는 것이었다.

경비계선은 제1차 연평해전이 발발한 해인 1999년 북한이 NLL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그은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다. NLL보다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 서해에서 북한 영해가 늘어나고, 우리 영해는 줄어든다.

우리 대표단은 9·19군사합의 당시 NLL 이야기를 꺼냈다 북측으로부터 면박을 받았다고 한다. 7월 말 협상에서 북측은 "남측이 그간 경비계선을 얼마나 많이 침범한지 알기는 압니까"라고 우리 대표단을 비난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계선을 영해로 판단, NLL 안쪽에서 정상적으로 경비활동을 하는 우리 해군을 지적했다고 한다.

한국 협상단은 북측 제안을 합참에 들고 와 검토시켰다. 합참과 서해 도서를 책임지는 해병대 측은 "북측 제안을 받으면 수도권 옆구리인 서해 방어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긴다"며 수용 절대불가 견해를 강조했다.

남북은 최종적으로 남한 덕적도~북한 초도 구역을 서해완충구역으로 설정했다. 두 섬의 직선거리는 135㎞로, NLL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85㎞ 해상이 완충구역으로 설정된 반면, 북측은 50㎞만 해당됐다. 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 영해의 제약이 더 커 협상 당시에도 불공평 시비가 일었다.

하지만 북측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75㎞, 북한이 60㎞로 불균형 격차가 줄어든다. 이에 사실상 문 정부가 북한의 경비계선을 일부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측의 협상 기준선이 애초부터 NLL이 아닌, 경비계선이었다는 의혹이다.

더욱이 2018년 10월12일 문 전 대통령은 박한기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보직신고 후 환담에서 "남북정상회담·판문점(선언)부터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분쟁수역이었던 NLL을 명실상부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문 전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