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 대응 전략 업데이트‥ 中·北 등 '위협국가' 지목
  • ▲ 28일 조선중앙TV가
    ▲ 28일 조선중앙TV가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 문제가 상정돼 전폭적인 지지찬동 속에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9년 만에 '대량살상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WMD) 대응 전략'을 업데이트한 미국이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 국가'로 분류하며 지난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북한이 군사적 충돌의 어떤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각) 공개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이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것을 두고 "핵보유국 지위를 스스로 재확인한 북한이 핵 사용 조건을 정립함과 동시에 비핵화를 거부하는 법을 제정했다"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해 온 북한은 미국 본토는 물론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핵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은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수천톤의 화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고, 포·탄도미사일·비정규군을 통해 이러한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순으로 위협 국가를 분류한 미 국방부는 "중국은 '핵무기를 먼저 쓰지 않는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향후 더 우수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면 어떤 의도를 갖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중국이 핵탄두를 2030년까지 최소 1000개, 2035년까지 1500개를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