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 민주당 소신 39표가 '방탄 갑옷' 뚫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으나 이 대표의 '병상 메시지'에도 민주당 내부 소신표가 '방탄 갑옷'을 뚫은 것이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거취 압박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 '운명의 날'의 결과로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대선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반수를 넘기면서 최종 가결됐다. 투표는 무기명 수기투표로 진행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을 묶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최강욱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은 허숙정 의원을 포함해 총 298명이다. 이 중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295명이 표결에 참여해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가결이 확실한 표는 국민의힘(110명)·정의당(6명)·시대전환(조정훈)·한국의희망(양향자), 여권 성향 무소속 황보승희·하영제 의원 등을 포함해 총 120명이다. 민주당 의원 중 이탈표가 39표 이상 나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다.

파란색 스카프, 마스크, 티셔츠 등을 입은 이 대표 지지자 50여 명은 참관 신청으로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지켜봤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자 작은 손하트와 큰 하트를 그리며 가결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할 때는 기침을 하거나 큰소리로 웃기도 했다.

그러다 개표 결과가 가결로 나오자 이들은 "이 배신자들" "개XX들아" "다 나가 죽어" "니네가 인간이야"라고 소리를 질러 국회 관계자로부터 제지당했다. 일부는 큰 소리로 울며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 1명을 구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144쪽의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3개월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민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며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백현동사업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 △성남시장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을 통해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위증 교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800만달러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한 이 대표의 견해 변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 불과 3개월 만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만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거취를 압박할 전망이다. 색채가 다소 약한 친명계까지 이에 동참하면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 한동안 격랑 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당시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출석해 과반(149명)에 10표가 모자랐다. 당시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으나 적어도 당내에서 31명 이상이 찬성이나 기권, 무효표로 이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