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정치·경제·사회에 극심한 해악"… 국민의힘·방통위원장·시민단체 "처벌 강화" 한 목소리

정부·여당은 선거철 횡행하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가짜뉴스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지난 대선에서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를 열었다. 바른언론시민행동,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등이 공동 주최로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하며 '가짜뉴스 척결'에 뜻을 모았다.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AI(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등을 이용해 굉장히 빠른 속도,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조작뉴스가 횡횡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법적·사회적 문화적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은 과학적 데이터로 괴담인 게 드러났지만, 아무도 사과할 생각도 안 한다"며 "오염수가 방류되면 큰일 난다고 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횟집 가서 '잘 먹었다'고 글을 썼다. 어떻게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언급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 확고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대선 공작 카르텔로 규정하며, 특정 진영이 SNS가 활용된 2002년 선거 이후 예외 없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 확산 시도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요즘 뉴스타파 보도 선거 조작, 공작 카르텔 사안을 보며 지하에서 그 유명한 괴벨스가 탄식하고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당대에 비해 선동에 활용하기 좋은 SNS, AI 딥페이크 기술 등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괴벨스는 히틀러의 심복 중 한 명으로 선전·선동 전문가다.

이 방통위원장은 "SNS가 본격 활용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진보 좌파세력이라는 진영이 가짜뉴스로 선거판을 엎으려는 시도를 단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다"며 "지난 대선에서 벌어졌던 게 '윤커피'(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허위 인터뷰)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편집본은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를 통해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공개됐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것(가짜뉴스)을 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포털의 경우 어떤 규제수단도 없다.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기에 응급책으로 마련한 신속구제, 심의제도 모두 입법되고 규제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가짜뉴스 근절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 활성화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언론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련 입법 마련 이전에 현재로서 대응 가능한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취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회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불법 혐의의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녹음을 보도했다"며 "KBS, MBC, JTBC, 한겨레 등 많은 진보 언론들이 보도했다. 국민이 안 믿을 줄 알았는데 37.9%가 실제로 윤 후보가 몸통이라 믿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10%p 앞섰는데 당일엔 겨우 0.7%p 앞섰다"며 "가짜뉴스 때문에 대선결과가 뒤집힐 사건이었고, 반헌법세력들의 계획이 성공할 뻔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최철호 공언련 대표는 "대한민국 언론은 잘못하고 나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제대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사회의 성역 지대가 정치권과 언론인데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되돌리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환 MBC 제3노조 위원장도 "가짜뉴스의 처벌 법규를 강화하는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권리보호, 공공복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 역시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